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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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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9.30, 2020.1.1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2020.1.10>

[전문개정 2010.4.12][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2로 이동 <2010.4.12>]

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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