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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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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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