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0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2.6.1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rom^f프^r럼 employing엠플로이잉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f팩트 occurred:어커드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r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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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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