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3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select설렉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3.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test테스트 takers,테이커즈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s;캔더데잇츠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3)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a어 rule,^r룰 it잇 shall섈 be비 a어 multiple-choice멀터플-초이스 written^r리튼 test,테스트 but벗 some섬 essay-type에세이-타이프 written^r리튼 questions퀘스천즈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앤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7.28>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test테스트 in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3.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년도 수입ㆍ지출 명세와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

3.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려면 송출국가별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ㆍ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7.28>

(6) For^f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s,^f피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refunding^r리^f펀딩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m,^ð뎀 for^f포 each이치 sending센딩 country.컨트^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⑦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계획 공고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7.28>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shall섈 inform인^f폼 test테스트 takers테이커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in인 the^ð더 sending센딩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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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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