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3-2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such as Skill Levels)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평가방법

1. Assessment어세스먼트 methods:메^θ써즈

가. 필기시험

(a)어 A어 written^r리튼 test;테스트

나. 실기시험

(b)비 A어 practical프^r랙터클 test;테스트

다. 면접시험

(c)시 An앤 interview;인터^v뷰

2. 평가내용

2.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tent:칸텐트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a)어 The^ð더 skill스킬 level레^v블 needed니디드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eeks식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b)비 The^ð더 physical^f피지클 fitness^f핏니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시커

다. 근무 경력

(c)시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ess어세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matches매치즈 workforce워크^f포스 demand.디맨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and앤드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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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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