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7 (Time When Employment Contracts Take Effect, etc.)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1) An employment contract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the foreign worker enters the Republic of Korea.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2>
(2) An employer who has renewed an employment contract under Article 9 (3) of the Act, or entered into a new employment contract under Article 9 (4) of the Act,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agency to extend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permi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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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