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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6 (Entering into Employment Contracts on Behalf of Employers, etc.)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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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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