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ssuing이슈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ssuing이슈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