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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Foreign Workforce Policy Committee)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to인투 which위치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rought,브r롯 and앤드 theirð데어 number,넘버 forf포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thatð댓 may메이 send센드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nding센딩 country");컨트r리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force워크f포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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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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