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 (Matters for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Foreign Workforce Policy Committee)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The term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 (2)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may employ foreign workers;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that a business or workplace may employ;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industries into which foreign workers are brought, and their number, for each country that may send foreign work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ending country");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workers;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that the chairperson of the Foreign Workforce Policy Committee under Article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y Committee") finds necessa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