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Policy Committee)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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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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