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perts,엑스펏츠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perts,엑스펏츠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어텐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harge.차지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