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7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Foreign Workforce Policy Working Committee)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force워크^f포스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1.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fields;^f필즈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members,멤버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office).오^f피스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harge.차지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7)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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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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