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mploy엠플로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어 visa^v비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job조우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for^f포 such서치 persons.퍼슨즈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ire하이어 workers워커즈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to인투 which위치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rought브^r롯 and앤드 their^ð데어 number.넘버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hire하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hen웬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tarts스타츠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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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grants그^r랜츠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8)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shes위쉬즈 to투 work워크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fore비^f포 entry.엔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