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employs엠플로이즈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upon어판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departure디파처 or오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trust트^r러스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its잇츠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content,칸텐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t벗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departs디파츠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death,데^θ스 or오 similar시멀러 events,이^v벤츠 or오 is이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arises어^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departure디파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o투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