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3-2 (Dormant Insurance Money Management Committee)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1) A Dormant Insurance Money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to deliberate on and decide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investment of insurance money, etc. transferred under Article 13 (4).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Insurance money, etc. transferred under Article 13 (4) shall be used first for the benefit of the insured, etc.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Dormant Insurance Money Management Committe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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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