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2-2 (Provision of Dormitories, etc.)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 an employer provides a dormitory to foreign workers, the employer shall comply with the standards set out in Article 100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shall ensure that the workers' health and safety can be protected.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 providing a dormitory under paragraph (1), the employer shall give the foreign worker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dvance when entering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worker. The same shall apply where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are changed after the employment contract is entered into: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1. The structure and facilities of the dormitory;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2. The location of the dormitory;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3.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dormitory;
4. 기숙사의 면적
4. The floor area of the dormitory;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dormitory.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providing dormitory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and simila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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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