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etc.)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is Act applies to foreign workers and to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employ or intend to employ foreign workers. However, it does not apply to seafarers who do not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mong those serving on board ships subject to the Seafarers' Act, or to the owners of ships who employ or intend to employ such seafarers.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 concerning the entry, stay, departure, etc. of foreign worker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Immigra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