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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etc.)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mploy엠플로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eafarers시f페r러즈 who후 do두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erving서v빙 on안 board보드 ships쉽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or오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hips쉽스 who후 employ엠플로이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mploy엠플로이 such서치 seafarers.시f페r러즈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y,엔트r리 stay,스테이 departure,디파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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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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