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4 (Foreign Workforce Policy Committee)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Foreign^f포^r런 Workforce워크^f포스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2)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to인투 which위치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rought,브^r롯 their^ð데어 number,넘버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may메이 send센드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nding센딩 countries");컨트^r리즈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A어 Foreign^f포^r런 Workforce워크^f포스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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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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