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recruit^r러크^r룻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ire하이어 workers워커즈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permit퍼밋 to투 employ엠플로이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annot캐낫 hire하이어 new누 workers워커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in인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to인투 which위치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rought브^r롯 and앤드 their^ð데어 number.넘버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grant그^r랜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to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other어^ð더 hiring하이^r링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