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9 (Employment Contracts)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n employer who intends to employ a foreign worker selected under Article 8 (4) shall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using the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form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 An employer who intends to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under paragraph (1) may have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do so on his or her behalf.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3) An employer who has obtained an employment permit under Article 8 and a foreign worker may enter into or renew an employment contract by mutual agreement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8.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A foreign worker whose period of employment activities is extended under Article 18-2 and his or her employer may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in the extended period of employment activities.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 for entering into employment contracts under paragraph (1), the time they take effect, and simila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