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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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