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3-4 (Termination of Sales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ders오더즈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purchasing퍼처싱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complies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in인 paying페이잉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through^θ쓰^r루 4;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2);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gree어그^r리 that^ð댓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ells셀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ore^r리스토 its잇츠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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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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