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0-4 (Cancellation, Withdrawal, Reduction, and Recovery, etc. of Cash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Article아터클 1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unds^f펀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ash캐시 support서포트 contract칸트^r랙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performed;퍼^f폼드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comes비컴즈 insolvent인살^v번트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sh캐시 support서포트 to투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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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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