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4-2 (Cash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5.1.28, 2019.12.31, 2020.2.4, 2023.6.13>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f포^r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with위^ð드 cash캐시 support서포트 for^f포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or오 expanding익스팬딩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ther웨^ð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olves인^v발^v브즈 high하이 technology,텍날러지 its잇츠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effects,이^f펙츠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1. Where웨어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Where웨어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high하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high-tech하이-텍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Where웨어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Where웨어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new누 jobs자브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staff스태^f프 who후 hold호울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high하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high-tech하이-텍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who후 hold호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meets밋츠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newly눌리 built빌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c)시 newly눌리 builds빌즈 or오 expands익스팬즈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having해^v빙 a어 large라지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economy이카너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sh캐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sh캐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ash캐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cash캐시 support,서포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sh캐시 support서포트 limit,리밋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5)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ash캐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cancel캔슬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upport,서포트 or오 reduce^r러두스 or오 recover^r리커^v버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