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4.5>

(1)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business비즈니스 incubation,잉큐베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투자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ork워크 at앳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owever,하우에^v버 before비^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투자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set셋 up업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투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4)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mainly메인리 by바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who후 have해^v브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elect설렉트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persons퍼슨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ending엔딩 a어 dispatch디스패치 during두^r링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⑥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파견관에 대하여 승진, 전보, 포상, 후생복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give기^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s어^f피실즈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transfer,트^r랜스^f퍼 awards,어워즈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⑧ 삭제 <2010.4.5>

(8) Deleted.딜리티드 <2010.4.5>

⑨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