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개정 2010.4.5>

(1) To투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5>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0.4.5>

(4)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6)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ㆍ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7) To투 pursue퍼수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hinder힌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5, 2012.12.11>

(8)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not낫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others.어^ð더즈

⑨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11>

(9)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신설 2010.4.5, 2012.12.11>

(10)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body바디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mbudsman.암버드즈먼

⑪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2.12.11>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body바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