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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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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16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Offices)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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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계 행정기관, 투자지원센터 또는 고충처리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사무 등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 When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ficer오f퍼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handling핸들링 body,바디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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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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