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2016.1.27>

(1)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어 loan론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b)비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ffect이^f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ittance.^r리미튼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0.2.4>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ame세임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r오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0.2.4>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tax택스 laws로즈 that^ð댓 apply어플라이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r오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equally이퀄리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lenders렌더즈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b).비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mittance^r리미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