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

(a)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owning,오우닝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tocks스탁스 or오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asting래스팅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1)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1)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newly눌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2) Acquiring어콰이^r링 stocks스탁스 or오 shares셰어즈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isting이그지스팅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b)비 A어 loan론 with위^ð드 a어 term텀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oan론 term텀 set셋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loan론 agreement)어그^r리먼트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1)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어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1);

3) 외국투자가

3)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어 capital캐퍼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in인 3);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c)시 A어 foreigner^f포^r러너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Korean코^r리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asting래스팅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d)디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ing유징 its잇츠 unappropriated어너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new누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xpanding익스팬딩 existing이그지스팅 ones원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마.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a)어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r오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xchanging익스체인징 it;잇

나. 자본재

(b)비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c)시 Proceeds프^r러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d)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them;^ð뎀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e)이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upon어판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closes클로우지즈 a어 branch브^r랜치 or오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converts칸^v벗츠 it잇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er^f포^r러너 owns온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f)에^f프 Amounts어마운츠 repaid^r리페이드 on안 loans론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비 or오 on안 other어^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g)지 Stocks스탁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h)에이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i)아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domestic더메스틱 currency커^r런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