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foreigners^f포^r러너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2)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making메이킹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개정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10.1>

(4) Where웨어 laws,로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allow얼라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treating트^r리팅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ess레스 favorably^f페이^v버^r러블리 than^ð댄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r오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by바이 imposing임포우징 additional어디셔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ose^ð도우즈 details디테일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or오 add애드 to투 them^ð뎀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