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9]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9]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