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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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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7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won원 fundsf펀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funds.f펀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5.12.30>

(3)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fundsf펀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therefromð데어f프r럼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valuationv밸류에이션 gains게인즈 or오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gains게인즈 or오 losses로시즈 arise.어r라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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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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