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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환거래법 › 제4장 지급과 거래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6 (Reporting of Methods of Payment or Receipt)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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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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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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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makes메이크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makes메이크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it;잇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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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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