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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1장 총칙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5 (Exchange Rate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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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set셋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basic베이식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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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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