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2017.1.17,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or오 incident,인서던트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ituation,시추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deposit더파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be비 lifted리^f프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nce원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4)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7, 2020.12.22,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