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용산공원의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월수 또는 점용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때, 점용료는 용산공원의 점용을 허가받은 때에 용산공원의 관리청이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1.11.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