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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4.8.6][제26조의2에서 이동 <2021.11.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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