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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23]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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