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