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