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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본조신설 2009.10.19]

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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