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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환법

우편환법 제9조(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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