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듣기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