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어선을 처분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