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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양산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4.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정의 체결ㆍ운용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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