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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본조신설 1987.3.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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