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11.10.25>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