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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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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11.10.25, 2013.3.23, 2013.12.24>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2015.7.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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