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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 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 영 제8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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